비아파트 소유자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인정안 발표

정부가 12월 18일부터 비아파트 분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굳뉴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으론

1. 청약 기회 확대
5억 원 이하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서, 이들이 아파트 청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청약경쟁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새로운 수요층이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비아파트(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매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형 주택 소유에 대한 심리적·실질적 장벽이 낮아져 소형 주택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택 매물 증가 유도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청약 기회를 얻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으론

1. 청약 경쟁 과열 우려
아파트 청약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2. 비아파트 가격 상승
비아파트가 무주택 요건으로 인정받으면서 투자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저가 주택의 가격이 단기간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시장 왜곡 가능성
일부 투자자가 저가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취지와 반대로 투기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비아파트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일부 청약 경쟁률 상승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유형별 시장 균형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정부의 비아파트 소유자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한다는 정책 발표 안으로
꽁꽁 얼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면 좋겠어요~^^